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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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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서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0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9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  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7년
16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  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17. 광주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6구29 판결
  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1995년
1994년
19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23364, 94다23371 판결
  [임금,부당이득금][공1994.11.15.(980),2985]
   임금 부당이득금
   소득세법

21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누22234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4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26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4361 판결
  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누6631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87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서울고법 1992.06.30 선고 89구15996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)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  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4997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3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41. 서울고법 1991.06.07 선고 90구11600 판결
 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43. 부산고등법원 1991.05.08 선고 89구1193 판결
  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47. 대구고등법원 1990.07.25 선고 89구1279 판결
  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489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100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4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4789 판결
  [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1)특,487;공1990,981]
  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9년
5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누641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93;공1990.1.1(863),4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5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997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619;공1989.10.1.(857),137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6누33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57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5누451 판결
  [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7(1)특,399;공1989.5.1.(847),610]
  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소득세법

1988년
57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07 판결
  [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276;공1988.11.1.(835),1349]
  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87년
1986년
60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4도852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4(3)형,613;공1987.2.15.(794),265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5년
64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26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35;공1985.12.1.(765),148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4년
68. 대법원 1984.04.10 선고 83구540 판결
  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9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5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83;공1984.6.1.(729)84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3년
1982년
78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1년
82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28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54;공1981.12.1.(669) 1444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0년
86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7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89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79년
90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437, 61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9.15.(616),120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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